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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[별표 11] Ⅱ. 7. 나. 1) 및 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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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누835·서울고등법원·2015-01-14·2심
동해구중형트롤어업 허가 어선의 선미 난간을 개방하고 롤러를 설치해 선미식 조업을 쉽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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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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